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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련 조례안은 주객이 전도


천안시 건설교통위원회, 행정부에서 해야 할 일 제대로 못한다 질타

어렵고 힘들어도 대화로 풀어야지 의원발의로 무임승차 하면 안돼

의원들간 친분관계로 내용도 모르면서 공동발의 하는 관행 과감히 탈피해야

조정호 기자 | 기사입력 2023/06/05 [17:03]

천안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련 조례안은 주객이 전도


천안시 건설교통위원회, 행정부에서 해야 할 일 제대로 못한다 질타

어렵고 힘들어도 대화로 풀어야지 의원발의로 무임승차 하면 안돼

의원들간 친분관계로 내용도 모르면서 공동발의 하는 관행 과감히 탈피해야

조정호 기자 | 입력 : 2023/06/05 [17:03]

▲ 천안시 건설교통위원회가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다.  © 천안아산뉴스


[
천안아산뉴스/조정호 기자]천안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뜬금없이 의원발의로 안건 상정되면서 주객이 전도된 모양세가 됐다.

 

천안시의회 제259회 제1차정례회가 진행되고 있는 65일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권오중)에서는 특별한 조례가 상정됐다.

 

부시장 직속인 시내버스혁신추진단에서 추진해야 할 조례가 어찌된 일인지 김영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2명이 공동발의 한 것으로 상임위에 상정됐다.

 

내용은 천안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이다.

 

특히 시에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들을 위한 휴게공간 및 정비공간, 가스충전 관련 설비 등을 설치하고 5년 이하계약이며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공시지가의 1000분의 25를 매달 사용료를 받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의 버스공영차고지 사용료 요율과 관련해 정확한 자료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발의라는 명분을 내세워 시와 의회, 당사자인 시내버스 사측과 충분한 대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친 것으로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대표발의한 김영한 의원 조차도 완벽한 조례는 없다며 일단 시행해 보다 문제가 발생하면 수정하겠다며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것을 요청했다.

 

권오중 위원장과 이종담, 배성민 의원은 행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의원 발의로 하느냐고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을 질타했고, 어렵고 힘들고 어려워도 대화로 풀어야지, 행정부가 의원발의 뒤에서 무임승차하려고 한다고 지적하고 나서면서 오후로 조례안 심의가 미뤄지기도 했다.

 

결국, 오후에 속개된 상임위에서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련 조례를 개정한 전국 29개 지자체의 공영차고지 사용료 요율 현황에서 1000분의 2522개소임을 확인한 후 시행후 문제가 발생되면 이후 개정하겠다며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지 행정부가 제안할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되고, 대표발의한 의원과의 친분관계로 내용도 모르면서 공동발의 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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