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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연간 4억 6천만여원 투입 '지역민원상담소' 월평균 접수 3건...가성비 낙제점

한광수 기 | 기사입력 2023/07/05 [13:10]

충남도의회 연간 4억 6천만여원 투입 '지역민원상담소' 월평균 접수 3건...가성비 낙제점

한광수 기 | 입력 : 2023/07/05 [13:10]

 


[천안아산뉴스=한광수 기자]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지난 2020년부터 관내 시·군지역에 설치해 운영하는 지역민원상담소가 한 곳 당 평균 3건의 민원접수에 그치는 등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그 효율성은 떨어지는 등 예산낭비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예산낭비를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의회 스스로가 이처럼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행정부에 대해 견제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남도는 2020년 시작해 2023년 기준 충남도 관내 총 18곳에 지역민원상담소를 설치하고 연간 인건비 및 임차료 4억 1904만원, 공과금 4320만원을 투입해 각 지역의 민원을 접수하고 있으며, 민원 접수를 위해 별도의 상담관을 채용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민원상담소의 민원처리 건수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실정으로, 지난 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18개 상담소에서 1년간 접수한 단순질의 등을 제외한 민원처리 건수는 총 689건으로, 이를 18곳으로 나누면 한 곳 당 연간 38건, 이를 다시 월로 환산하면 3건에 불과하다.

 

개별상담소를 보면 더 심각하다. 천안2와 청양은 1년에 2건에 불과하고, 천안3은 7건, 서산 8건, 당진 9건 등 연간 10건도 안되는 상담소가 6곳이나 되며, 제일 많은 곳인 서천도 월 11건에 불과한 연 131건으로, 이는 근무일 하루 당 1건도 안되는 수치다.

 

 

결국 민원 접수건수가 제일 많은 곳 조차도 민원상담관이 하루 한 명도 상대하지 않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상담소가 근무 시간 내내 상담관 혼자 사무실을 지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간 수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서는 전직 도의원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직 도의원인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역 주민이 민원을 제기할 일이 있으면 도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하기 때문에, 상담소에 가서 전문성도 없는 상담관에게 민원제기하지 않는다."며 "상담관이라고 하지만 의원들이 친분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위촉하기 때문에 전문성도 없고, 민원을 받아서 전달하는 정도의 역할만 하고 다른 일은 일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의원은 이어 "의원들은 바빠서 사전 약속이 있지 않는 한 상담소에 거의 가지 않기 때문에 상담소는 상담관이 친구들 불러서 노닥거리는 등 상담관 개인사무실처럼 돼 있다"며  "최소한 상담관의 역할이 바뀌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상담관을 없애는 게 낫다. 상담소도 지금처럼 큰 공간이 필요 없고, 작은 상담실 두 개 정도와 간담회 정도 할 수 있는 공간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현직 도의원인 B의원도 "상담관이 아닌 의원 보좌 등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있다면 모를까 현재의 활용도로 본다면 예산낭비의 측면은 분명히 있어 굳이 존속해야 할 의미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가성비로 따지면 낙제점이고, 전현직 의원들조차 반대하는 지역민원상담소임에도 불구하고, 혈세낭비를 감시해야 할 위치에 있는 충남도의회 방한일 위원장은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앞으로도 지역상담소 운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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